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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절차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7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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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절차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7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1
화우
17
광장
12
지평
11
율촌
9
바른
8
충정
7
덕수
6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2두60073 판결
  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9]
  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도3914 판결
  [폐기물관리법위반]〈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39]
  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4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두60011 판결
  [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]〈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70]
  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
  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

2023년
9. 수원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
  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(재경정)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(2023.09.14)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

10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
  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, 2023. 7. 20.
  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
   사회적거리두기2.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
   행정절차법

21. 수원고등법원 2023.04.07 선고 2022누11619 판결
  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22년
3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두39185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청구]〈‘학교 내 봉사’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207]
   징계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22.10.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
  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4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두62171 판결
  [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]〈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499]
  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의료법 행정절차법

2021년
89. 인천지방법원 2021.08.19 선고 2019구합52694 판결
  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96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9 선고 2020누42066 판결
  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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